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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도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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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도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7535 판결
  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74]
  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수도법 수도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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